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98년
1993년
1992년
1991년
5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다2050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4)민,50;공1991.12.1.(910),2799]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1년
6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다434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][집29(1)민,180;공1981.6.1.(657) 13903] 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8년
7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다8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6;공1978.11.15.(596) 1106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6년
8. 대구고법 1976. 2. 5. 선고 75나56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75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4년
9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3다1792 판결
[징발보상증권교부등][집22(1)민,132;공1974.5.15.(488),7837] 징발보상증권교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3년
10. 서울고법 1973. 10. 17. 선고 72나275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46] 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은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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